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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의 절반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되고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의 절반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되어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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